얼굴 정보까지 내야 한다고요? 지금, 국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.
“휴대폰 개통하려면 얼굴 인식이 필수입니다.”
이 말이 현실이 된다면 어떨까요?
단순한 인증 절차 같지만, 사실상 국민의 얼굴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.
지금 이 문제를 막기 위해 전국민이 청원에 나섰습니다.👇
휴대폰 개통 시 ‘얼굴 인식 의무화’란?
최근 정부와 일부 통신사에서
‘보이스피싱·명의도용 방지’를 명목으로
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인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이 정책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.
휴대폰은 현대 사회의 필수 인프라입니다.
그 이용을 위해 얼굴 데이터를 ‘강제로 제공’해야 한다면,
이는 실질적인 강요입니다.
왜 반대 여론이 이렇게 큰가?
1️⃣ 생체정보는 ‘한 번 유출되면 끝’
얼굴 정보는 비밀번호처럼 바꿀 수 없습니다.
만약 유출되면 평생 추적당할 수도 있고,
딥페이크나 사기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큽니다.
2️⃣ 디지털 약자 차별
고령층, 장애인, 외국인 등은 안면인식 오류로
정상적인 개통조차 어려울 수 있습니다.
결국 기술이 사람을 배제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.
3️⃣ 기본권 침해 소지
통신 서비스 이용은 선택이 아닌 생활 필수권입니다.
그 이용 조건으로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하는 것은
헌법상 사생활의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.
국민청원의 핵심 요구사항
1️⃣ 안면인식 의무화 추진 즉각 중단
2️⃣ 생체정보 인증은 선택사항으로 명확히 규정
3️⃣ 신분증·영상통화·OTP 등 대체 인증 수단 마련
4️⃣ 국민 공론화 및 영향 평가 실시
📅 청원 기간: 2025.12.18 ~ 2026.01.17
📈 현재 동의 수: 44,416명 (12월 23일 기준)
🎯 목표: 50,000명 달성 시 국회 회부
👉 지금 참여가 절실합니다!
보안도 중요하지만, 기본권이 먼저입니다
보이스피싱 방지는 필요하지만,
그 이유만으로 국민의 얼굴 정보를 강제로 수집하는 것은 비례성 원칙에 어긋납니다.
기술은 편리해야 하지만 강요되어선 안 됩니다.
“국민의 일상적인 통신 이용을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체정보 제공을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.”
휴대폰 안면인식 반대 국민 참여 방법
1️⃣ 아래 링크 클릭
2️⃣ 국민동의청원 페이지에서 ‘동의하기’ 버튼 클릭
3️⃣ 카카오톡 또는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간단 참여
💡 단 1분이면 가능합니다.
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국민의 권리와 사생활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.
마무리: 지금이 바로 행동할 때입니다
이 문제는 ‘내 얼굴이 저장되는가’의 문제가 아니라,
‘내 정보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는가’의 문제입니다.
정부와 국회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려면,
지금 당신의 참여가 필요합니다.
📱 지금 바로 청원에 참여하고, 내 얼굴과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!
